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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제살인 사건' 장재원, 2심도 무기징역…"'강간 등 살인' 맞다"_蜘蛛资讯网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1·2심 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비록 강간과 살인 사이에 시간·공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간 당시 이미 살인의 고의가 존재했다"며 "살인 행위는 강간 범행 직후에 피해자의 저항 곤란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서 이뤄져 피고인의 새로운 결의에 의해

이뤄진 독립된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법정에서 장재원이 돌연 "내가 이걸 왜 들어야 되느냐"며 난동이 부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2심 재판부도 강간 등 살인죄를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기 전부터 살해할 것을 계획했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했다"면서 "강간할 때도 죽일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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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21:31:53